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수고용직(특고) 직종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전 국민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고용안전망 구축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새 고용형태를 완전히 포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고용충격이 특고 등 비전형 근로자에게 집중됐다"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돼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고용보험 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계획을 밟아 나가고 있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서 지난해 12월 시행한 예술인 고용보험에 이달 10일 현재 3만2000여명이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두루누리사업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 대상 보험료 80% 지원, 서면계약 확산 등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12개 직종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에 적용이 확대되며, 나머지 특고 직종까지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시기는 같은 해 7월부터다.
이 차관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대전환기에 혁신과 도약의 토대가 된다"면서 "변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책 지원과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75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현재까지 보증·대출 확대 등 42.8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자금과 38.9조원의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됐다"며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자금 17.5조원 지원과 SPV를 통한 저신용 회사채·CP를 3.3조원 매입 등 총 105.9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농업도 확산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지능화된 농업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팜을 중점 육성하겠다"며 "기술 고도화와 현장 실증연구, AI 기반 무인·자동화 기술개발을 위한 스마트팜 패키지 연구개발(R&D)에 2027년까지 국비 33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22년까지 전국 4곳에 조성한다. 이로써 연간 200여명 청년농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차관은 현재 경기 진단과 관련해서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 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한 데 이어 수출이 기록적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주요 경제 지표가 견고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 심리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고용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차관은 "정부는 완전한 고용 회복을 이루고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윗목까지 퍼져나가도록 정책 지원과 점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과 BIG3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신기술이 배양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이 직면한 충격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일자리 정책과 민생대책의 강화 등 포용적 회복에 더 매진하겠다"며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가 완전한 경제회복의 종착점이라는 마음으로 정책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