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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차관 사의 “새로운 일꾼 필요”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차관 사의 “새로운 일꾼 필요”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5.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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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 차관은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 차관은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지 하루 만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28일 이용구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조직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최근 소환 조사를 받은 이 차관은 검찰이 기소하기 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과 법무부 간부들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 고위직 거취도 주목된다. 전날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법무부가 고검장과 검사장 급을 구분하지 않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렸다고 알려지면서 고검장들을 내보내려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 "인사적체 문제가 있다"며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찰 인사) 점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지검장은 현재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인 만큼 이번 인사에서 수사와 무관한 부서로 '좌천성 승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7일 검찰 인사위는 "고호봉 기수의 인사적체 등과 관련해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 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강조한 인사적체 문제와 관련, 대폭 인사를 위한 '탄력적 인사 방침'을 세우고 이를 안건으로 올렸다. 인사위원들은 기수역전 등 탄력적 인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승진·전보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현재 7석이다. 대구고검장 1석과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고검 차장 5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석이 비어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급 인사인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승진인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장관이 인사적체 해소 의지를 못 박은 것도 검사장급 이상 승진 자리를 만들려면 공석이 더 있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번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는 법률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거쳐 6월 초 발표하고 6월 초중순 부임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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