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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채무 120조 증가…GDP 대비 비율도 6.2%p ↑
지난해 국가채무 120조 증가…GDP 대비 비율도 6.2%p ↑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31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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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감사원 제공)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감사원 제공)

 

2020회계연도 국가채무는 819조2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0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2.6%로 전년(36.4%) 대비 6.2%p 증가했다.

감사원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결과와 국가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록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해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한 결과 2020회계연도 세입은 465조5000억원, 세출은 453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2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이었다.

68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788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수입·지출액 621조6000억원보다 167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재정활동 성과)는 -71조2000억원으로 전년도 -12조원 대비 적자가 59조2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으로 전년도 -54조4000억원보다 적자가 57조6000억원 악화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기획재정부 등이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과 재무제표를 검사한 결과 자산은 3조1000억원 과대계상되고 부채는 3조6000억원 과대계상된 것을 확인, 각각 2487조1000억원과 1981조7000억원으로 조정됐다.

국유재산 및 물품은 각각 1조2000억원, 8억원 과소계상됐으나 채권은 11억원 과대계상됐다. 조정 후 국유재산은 1157조5000억원, 물품은 13조8000억원, 채권은 411조3000억원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한 작년 5월1일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122개 기관에 대해 결산·기관 정기감사, 103개 사항에 대한 성과·특정·국민제안감사를 수행한 결과보고서도 제출했다.

감사 결과 132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정부의 제도운영상 개선이나 예산절감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통보한 것이 561건 △비위 관련자 징계·문책 요구가 80건(142명) △고발·수사 요청건은 11건(27명)이었다.

한편 감사원은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등 9개 감사사항을 통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점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등 대규모 기금사업을 점검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찾아내 기재부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일례로 융자와 보증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 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중장기 기금관리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법인 청산절차가 종결된 채권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채권현재액 보고서' 등에 국가채권이 4097억원 과다계상돼 있었다. 그러면서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부과되는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중 향후 분할 납부예정인 금액은 국가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채권 3조1743억원은 과소계상된 문제도 발견됐다.

이외에도 국민건강기금 등 3개 기금은 채무 대응자산이 2019년 말 기준 2조6000억원 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같이 대응자산이 부족한 채무는 '적자성 채무'로 집계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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