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3기 신도시 등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주택공급대책 등 진행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올해분(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높은 기대를 반영해 물량 추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4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체 물량 83만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9000호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했다"며 "주민 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현재까지 후보지 발표를 마친 2.4 대책 공급 물량은 △정비사업 2.7만호 △도심복합사업 6.0만호 △소규모·도시재생 2.1만호 △신축매입 0.2만 △공공신규택지 11.9만호 등이다.
이들 후보지 중 10곳은 예정지구 요건(10% 동의)을, 2곳은 본지구 요건(3분의 2 동의)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특히 도심사업 후보지(신규택지 11.9만호 외)를 약 11만호 발표했다"며 "2021년 목표 물량인 4.84만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중 2.4 대책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예정지구 지정 등 신속히 추진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4 대책 추진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와 같은 불리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 발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홍 부총리는 2.4 대책의 경우 시행자가 토지·주택을 '수용'함에 따라 소유권이 시행자로 이전된 이후 분양되면 소유주가 재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 일반 재개발에서는 면제되는 세금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