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과 하반기 내수·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당초 세수 전망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상당부문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1분기 국세 수입으로 88조5000억원을 거둬들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조원의 여유가 생겼다. 홍 부총리는 이를 2차 추경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진단과 향후 경제전망,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비롯해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회복과 그 속도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코로나 확진 추이와 백신 접종 정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V자 회복·반등세의 방향으로 실물 흐름이 형성되는 가운데 대외적인 회복 흐름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내적으로도 포용회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확실하게 담보하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하경정 준비작업'과 관련해 △거시흐름 전망 △구체적 정책처방 △양극화 완화 회복 △리스크요인 제어 등 4가지 포인트와 그 방향에 대한 정책적 고민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회복속도와 우리 경제 상황과 회복흐름 강도에 대한 객관적 진단 분석이 중요하다"며 "이는 하반기 경기 회복 대책 차원 뿐 아니라 내년 우리경제의 운용방향과 재정댕으, 코로나 한시조치 출구전략 향방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우리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하경정에 담아야 하는 구체적 정책처방과 과제의 내용과 발굴도 필요하다"며 "하반기 내수·투자·수출 대책 등 경기회복 정책과제와 새성장동력·탄소중립·인구대응 등 미래 선도 정책 과제들에 대한 고민"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경기회복세가 부문별 불균형 회복으로 나타나는 'K자형 회복'을 경계하고 고용회복을 동반한 포용강화 회복의 '완전한 회복을 이뤄야한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자리 대책과 사회 포용성을 강화하는 제도 보강대책 등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위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쏠림, 대외변동성 등을 방지하고 선제대응하는 대비도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리스크요인들이 하반기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올 하반기는 여러 상황적 관점에서나 시점적으로 우리 경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브릿지 기간"이라면서 "올 하반기와 내년 초반까지는 △코로나 위기 극복 후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르는 시기 △경제구조적으로 프리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를 가르는 시기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미래선도전략의 출발과 착근을 가르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