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DNA를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LH의 핵심기능을 제외한 부분을 타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하고, 이에 따라 인원을 최대 2000명까지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LH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와 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LH에 주어졌던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해진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기로 했다.
우선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LH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이 금지된다. 외부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감시를 가능하게 했다.
LH 사태를 촉발한 주요 원인인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회수하기로 했다.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전부 타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능조정을 통해 정원의 20%(약 2000명) 이상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고질적 악·폐습의 원인으로 지목된 퇴직자 전관예우와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임원 7명에서 고위직 전체(2급 이상 52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과거 경영평가의 결과도 수정한다. 수정한 경영평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한다. 국토부는 환수에 불응할 경우 청구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LH의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 전까지 공청회 등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H의 핵심 기능인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별도 분리 △수평 분리 △모회사·자회사 분리 중 한 가지 대안으로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