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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추가 논의키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추가 논의키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6.09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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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시장 안정세를 고려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는 원칙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감했다고 보기는 이르다"며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조만간 관계기관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극심한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수상 실장은 "(태릉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허가 절차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캠프킴의 경우에도 국방부가 주택 공급 전에 선행돼야 하는 토지정화 작업을 정상 추진 중"이라며 "그 외에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이전부지 확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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