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부 동반 육아휴직 시 휴직자에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영아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패키지'를 추진한다. 해당 내용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면 본격 실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3기 인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핵심△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과제 별 대책을 순차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는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 중 하나로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도입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만 0세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만 0세 이내의 자녀가 있을 때 3개월 이상 휴직하면 최대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만 0~1세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내년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고,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게획이다.
아울러 '첫 만남 꾸러미'를 통해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200만원 상당의 '첫 만남 바우처'를 신설한다.
이 밖에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 3자녀 이상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의 경우 셋째부터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임대주택을 2만7500호 공급하는 등의 방안도 담겼다.
고령사회에 대한 적응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올 12월 중에는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와 재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2~26)을 마련한다.
아울러 노인 대상 디지털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헬스케어·돌봄로봇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양로시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디지털 돌봄, 정보통신기술(IC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와 분류 체계 정비, 연구개발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고, 치매안심센터와 국공립 요양원·병원 등을 중심으로 우수제품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지역소멸에 대응한 인구 유입, 지역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어촌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귀어인 어선임대·지원, 청년 어촌정착 지원, 귀어학교 개설·운영 등 다양한 신규 일자리 발굴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어촌지역 활성화 종합대책'을 12월 중 마련한다.
또 어촌가구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의 지급도 12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농촌 인력 부족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필요기간 동안 적정 근로조건으로 활용가능한 내·외국인 파근로자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9월부터 추진한다.
또 농촌의 노후 주택과 빈집 정비, 축사·공장 시설의 난립해소를 위해 '농촌공간계획'도 수립한다. 공간계획을 토대로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한 시군에 공간정비, 주거·정주여건 개선, 일자리·경제활력 제고,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이 밖에 9월 중에는 스마트농업 인력·기술 등의 확산 거점인 경북 상주, 전북 김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완공하고 본격 가동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