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 계획안을 확정했다. 총 92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해 고속철 2시간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2021~20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마련하고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향후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병목구간의 선로용량 확충을 위해 철도 운행 집중구간인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용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철도노선(공항철도)에 시속150㎞열차를 투입하는 급행화 사업도 추진한다.
중부내륙선 문경∼김천 구간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과 연계해 내륙 간선축도 완성한다.
고속철도 운행지역을 위해선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인천발·수원발 KTX 등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서해안 지역 등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서해∼경부고속선 연결선을 신설한다.
곡선 선로로 열차 운행여건이 좋지 않았던 기존 노선(전라선·호남선·동해선)을 직선, 고속화한다.
이번 4차 철도망엔 지방의 주요 쟁점사안인 달빛내륙고속철도(광주송정역~서대구역)에 총 4조5158억원이 반영됐다.
또 이번에 반영된 비수도권 신규 광역철도 사업은 총 11개로 종전 3차 계획안(1개, 5000억원) 대비 60배가 넘는 예산(1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수도권은 지방 대도시권 내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가 부족해 지방 광역경제권 발전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됐다"며 "이에 이번 국가철도망엔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해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이동편의도 제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장기~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서부권 GTX(김부선)도 신설해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한다.
특히 국토부는 서울과 신속한 연결을 원하는 김포 주민의 민원을 반영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GTX-B 노선(송도∼마석)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노선을 공용해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열차 직결운행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아울러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 광역 철도 사업도 추진해 출·퇴근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여기에 인천 2호선 연결, 서울 5호선 연장, 광역버스, 광역도로 확충 등 별도의 김포지역 교통개선대책도 함께 강구한다.
화물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산업철도 노선도 건설해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철도종합시험선로)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 확대를 위한 철도 인입선을 건설하고 오송에 위치한 철도종합시험선로를 단선에서 순환선으로 개선해 시험 용량을 한다.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2030년까지 10년간 총 92조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2031년 이후엔 추가로 27조7000억원이 들어간다. 이는 3차(90조7000억원)에 비해 29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5조3000억원, 일반철도 47조원, 광역철도 57조4000억원이 소요돼 광역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
재원 구성은 국비 72조4000억원, 지방비 10조4000억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37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됐다.
이용측면에선 시속 200㎞ 이상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수준 이하로 단축되어 생활여건이 개선된다.
또 4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이우재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4차 철도망이 실현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4차 국가철도망계획은 다음주 중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