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는 3억5000만~7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노 장관과의 일문일답.
-올해 하반기에도 주택 매매·전세 상승이 우려된다.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낼 계획이 있는지?
▶2·4 공급대책, 11·19 전세대책 등 그간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길 방안을 모색하겠다. 또한 갭투자 쏠림 및 추격 매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실거주·실경영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차 3법이나 임대사업자폐지가 전세시장 불안을 자초했다는 지적에 동의하나. 논의 중인 해결방안은?
▶지난해 하반기 전세가격 상승은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가구 수 증가, 신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새로운 거래관행이 정착되면서 매물 숫자도 회복되고 있고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율이 증가한 효과도 있었다. 임대차 3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누구나집'은 어느 정도 구체화됐고 실현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공급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입주·분양 조건 등 세부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연내에는 시범 사업 공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 지역 여러 지자체가 1만800가구 정도 규모의 시범사업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공모를 통해 연내 착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주택공급방안을 언급했는데 후보지로 언급되는 곳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고 서울시에서 제시한 사업 중 하나다. 공공기관이 사용 중인 부지 활용해 주택을 짓자는 제안이 10여건 정도 있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부지 중 공공기관이 이용 중인 부지가 있다. 다만 대부분 사용 중인 부지라 기존 공공기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전제돼야 한다. 공공기관과 협의하는 단계이며 사업 확정 시 후보지를 공개하겠다.
-대도시권 주택공급 후보지로 선정한 52곳 가운데 비수도권은 부산 2곳과 대구 2곳에 불과하다. 수도권 편중 비판에 대한 의견은?
▶그간 지자체 제안을 받아 후보지를 검토해왔고 상대적으로 제안을 활발히 한 서울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측면이 있다. 추가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하고 있는데 지방 대도시에서도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본다. 신청을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
-서울시와 민간정비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게 있는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풀 생각은 없는지?
▶도심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야 하며 사업성이 있어서 민간이 할 수 있으면 민간이, 공공의 도움이 필요하면 공공이 할 일이다. 다만 집값 급등이나 투기의 장으로 변질돼선 안 되고 개발 이익이 독점되는 것도 곤란하다. 그래서 서울시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조기화하는 등 시장 안정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게 전제된 이후에 재건축 포함한 논의도 할 수 있다.
-수도권 내 불균형 해소도 필요하다. 2기 신도시 가운데 일부는 광역교통대책이 열악해 보이는데 해결 계획은?
▶김포한강과 인천검단 등 2기 신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철도·버스·도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다른 2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화성 동탄2지구는 GTX-A, 수원 호매실은 신분당선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필요시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광역버스 투입 등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겠다.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할 대책은?
▶자율주행차는 2022년 레벨3,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범부처 R&D 인프라 확충, 법·제도 기반 마련,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해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관련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성격의 법률 제정도 계획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는 어떻게 결정할 계획인가.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 제출로 환경부에 공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있다.
▶재보완서 제출은 환경부 재보완 요구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향후 환경부 평가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부서나 제주도와 함께 협의해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구간 지하화 구상을 밝혔었는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는지?
▶지상도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토지보상비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사업비는 3조원 정도로 추정한다. 건설계획에 반영될 경우 향후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면밀히 검토하겠다.
-오는 15일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은 차질 없이 진행되나? 분양가는 어느 수준인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문제는 계획대로 진행. 1차로 15일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주변시세의 60~80%로 공급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인천계양은 59㎡ 기준 3억5000만원, 74㎡ 4억5000만원 △남양주진접은 59㎡ 3억5000만원, 74㎡ 4억원 △성남복정은 51㎡ 6억원, 59㎡ 7억원 △위례 55㎡ 5억9000만원 △의왕청계2 55㎡ 5억원 등이다.
-정부는 발빠른 공급을 말하지만 다음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 내세우며 앞선 정책을 '흔적 지우기'할 수도 있다. 정책 신뢰할 수 있겠나?
▶2·4공급대책 관련 부분만 해도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도심내 주택공급 하는 것을 두고 '공공이 하는 게 맞다 민간이 하는 게 맞다'는 이분법도 맞지 않고. 서울시 발표도 따져보면 2·4대책과 내용이 비슷하다. 주택정책은 국민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추면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지속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시설물업 업역 개편 그대로 진행하나?
▶(개편으로) 장점도 있고 손해도 있는데 권익위에서는 소수자 보호 측면에서 유예기간 길게 하자는 의견을 낸 것 같다. 충분히 업계에 의견 수렴 됐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실행해야한다는 게 국토부 의견이다.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권익위나 업계와 논의를 계속하겠다.
-흑산도나 백령도 공항은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어느 정도 수준 담기나?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계획은 아니다. 흑산도 역시 환경문제 등의 제약요인이 있다. 지금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이른 것 같고 조만간 소상히 설명하겠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 현장에서 열심히 뛴 직원들이 LH 뱃지(사원증)를 집에 두고 나온다는 말이 있다. LH 사기 향상 방안도 있나?
▶과거와 달리 우리 국민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게 아니라 잘 해야되고 바르게 해야 한다. LH는 2009년 통합이 됐는데 입지 선정부터 건설, 분양 관리까지 전부 LH에서 이뤄지다 보니 구조적으로 견제, 균형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혁신방안을 검토했다. LH 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SRT 통합 관련, 코레일 노조에서도 하반기에 SRT 통합 이슈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SRT 분리 4년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해부터 1년 기한으로 진행 중인 용역이 있다. 이해 당사자인 코레일과 SR, 철도공단 노사 대표들이 한분씩 참여하고 있고 이용자 쪽도 두분 정도 참여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집값이 떨어진다면 20~30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후폭풍이 생길텐데 대책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자기 투자 책임지고 가는 것이다. 주택 구입 부담지수도 사상 최대 수준이고 가계부채 지표도 금융위기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다. 자산가격이 조정될 때를 대비해서 투자에는 굉장히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사이판 트래블버블 시행 중인데 확진자 증가로 트래블버블 논의 중단될 가능성이 있나?
▶사이판은 7월 중하순 정도에는 여행 가능할 것으로, 태국·싱가포르·괌이나 등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항공정책 담당 부서 뿐 아니라 방역당국의 의견도 중요하다. 수도권에서 확산되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방역 안전을 전제로 추진하겠다.
-2026년 이후 정비사업 아파트 물량이 기존의 10분의 1수준으로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결국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주장도 있는데?
▶서울 공급 부지가 한정되면 정비사업이나 재건축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공급 대책의 물량은 그때그때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전망 봐가면서 정해야 한다. 전체 공급 물량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 있고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도 있다.
-전세 관련 연장계약과 신규계약 사이에 상당한 가격차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서울은 정비 사업에 따른 이사수요가 올해는 7600가구인데 이 중 절반이 하반기이고 서초구에 몰려 있어 그 지역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 전세 수급 문제는 연말까지는 개선이 될 것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