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등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 뒤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3종은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다.
정부는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을 논의했다.
상생소비지원금에 관해선 사용처 및 제한 소비품목 등을,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선 24개 지원 유형 구분 기준과 지급시기 등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수렴과 TF 내부검토 작업을 지속 진행한다.
아울러 향후 국회의 추경안 예산 심의 시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제도운영 방안과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추경 통과 뒤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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