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광주 주재 중국 영사가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주광주 중국 영사 A씨를 최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25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그는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서구 풍암동 해당 아파트까지 약 7㎞ 거리를 50여 분간 술에 취해 주행했다.

A씨의 음주 사실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발각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는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오는 길이었다"고 주장하며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적발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결국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기소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 관계에 따른 협약에 의해 주재국에서 외교관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체포·구금할 수 없다"며 "최근 A씨를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면책 특권은 빈 국제협약에 따라 외교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주재국에서의 원활한 외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해당 협약에 따라 외교관은 주재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공관이나 관사에 역시 경찰이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으며 형사 법정에도 세울 수 없다. 재판도 대한민국이 아닌 본국으로 돌아가 받게 된다.

협약은 외교관 본인뿐 만이 아닌 가족에게도 해당한다. 가족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거나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강제로 이들을 조사할 수 없다.

이에 대다수의 외교관 범죄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처리된다.

그러나 문제는 범죄를 일으킨 주한 외교관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사실이다.

앞서 주한 르완다 대사관 소속 외교관 B씨가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발각된 사례가 있었다.

그는 2019년 7월 음주 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뒤 1년 만인 2020년 11월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해 또 적발됐다.

당시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나 면책특권에 의해 귀가 조처됐으며 역시나 형사 처벌은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