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맞벌이 기준 완화는 근로장려세제(EITC) 틀을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증액하거나, 소상공인 희망자금 최대 900만원을 더 올리긴 어렵다고도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 참석차 현지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2차 추경 사업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80% 선을 기준 중위소득 180%으로 구체화하는 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가구 월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5인가구 1036만원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실무부서에 검토를 지시해 맞벌이 부부를 배려할 수 있는 완화 기준을 검토 중"이라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준을 자꾸 만들면 맞냐고 하는데, 기존 세제나 예산에서 유사한 준칙이 있으면 그 준칙을 준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맞벌이 기준과 관련해 EITC 제도가 있다"며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좀 더 후하게 해 EITC를 적용받는데, 그런 관념(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EITC 지급기준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등이 있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지만, 같은 조건의 맞벌이 가구는 상한선이 3600만원으로 20%(600만원) 더 높다. 홀벌이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을 배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선에 20%를 추가한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은 3인가구 약 860만원, 4인가구 1054만원 등으로 예상된다.
추경으로 계획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900만원은 지원 금액을 더 올리기 힘들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차 대유행으로 2차 추경 재설계 요구가 있다'는 물음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을 더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정치권은 할 수 있다"면서도 "집합금지 업종에 900만원까지 (드리기로) 결정했을 땐 그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어 그랬는데, 더 올리긴 쉽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면서 "방역이 4단계로 2주 갈지, 3주 갈지, 2~3달 갈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재원으로 최대한 지원하려 많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이달 7일 이후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은 우선 추경에 반영한 6000억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집행한다.
그는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지난 7일부터 피해 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기에 급한 것은 6000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차 추경 증액 요구와 관련해서도 "지금 추경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히 얘기하기엔 이르지만,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추경 증액 요구의 근거가 되는 올해 초과세수 전망과 관련해 "당초 예상한 초과세수 31조5000억원은 상반기 우발세수, 지난해 하반기 이월세수를 다 고려한 것"이라며 "세수는 더 늘려 잡기 어렵다"고 했다.
추경안에 넣은 2조원 채무 상환 계획은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로부터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히고 있어, 없던 일로 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쿠폰, 소비진작책은 당연히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갈 수밖에 없다"며 "방역 조치도 강화했으니 당분간은 확진자 동향을 더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추경안에 포함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없앨 계획이 없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가 제한되면 소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다 소진시킬 것이다"라며 "아낄 생각은 없다. 혹시 10조 정도 되면 소비력이 복구돼 조금 낫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만고의 고민 끝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