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입해 학생 수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에 나선다. 전체 교실의 약 20%에 해당하는데 등교 확대에 대비해 2학기 중 1155개 학교에서 우선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약 3조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과밀학급 학생 수를 28명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지난해 기준 전국 4만439곳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7000여개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선 오는 2학기부터 각 시·도교육청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1155개 학교에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 추진된다.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학급을 증설하는 학교가 967곳,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이동형 임시 교실)을 설치하는 학교가 91곳, 학급 증축에 나서는 학교가 61곳, 여러 방안을 복합해 추진하는 학교가 36곳 등이다.
이들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가운데 1500억원이 투입된다. 1155개 학교 가운데 약 90%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해 과밀학급 해소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신·증축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3년 동안 연간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 신·증축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심사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교생 990명을 기준으로 학교 신설시 기존에는 250억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10% 인상된 276억원을 지원한다. 증축비는 학급당 1억2000만원을 지원했으나 67% 높여 학급당 2억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입주에 맞춰 학교가 적기에 들어설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횟수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또 인근에 학교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확정되는 분양공고가 나오기 전에도 학교설립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통학이 용이한 공동주택과 인접한 지역에 학교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신설이나 학급 증축에 따른 교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간제 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원수급모델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으로 교원을 선발·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 2023년도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이 나온다"며 "일시적으로 (교원) 정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한시적으로 채용한 기간제 교사 등을 (증설된 학급에) 배치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