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2주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22일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주는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달 중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코로나 4차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난금 지급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국민지원금 지급 세부기준과 사용처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집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지원금의 지급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예산을 9월말까지 90%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석 전까지 대부분의 집행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민지원금이 실제 기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당초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며 하반기 내수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이 연일 네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다, 거리두기 단계도 연장된 상황에서 국민지원금이 실제 내수 진작에 기여하기는 어려워보인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론 지급을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 들인 예산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금을 받더라도 사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위로금의 성격이 짙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오히려 방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한다"면서 "4차 확산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로서는 이미 책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 추석 이전을 적기로 본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4차 확산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지급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에 시차를 두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방역과 소비 진작의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의 기조하에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물론 확산세가 꺾이고 봉쇄단계가 내려갈 때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백신 보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작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최선은 아닐 지라도 추석 전 지급을 서두르는 것이 나쁜 판단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예정된대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추가 국민지원금은 24일부터 지급 개시된다.
소비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아직까지 사업 시행시기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중까지 캐시백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