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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 '반값 등록금'도 현실화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 '반값 등록금'도 현실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2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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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1.8.26 (사진 뉴스1)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1.8.26 (사진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 취약 청년에게 최장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청약 특별공급제도도 검토한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에겐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국가는 주거비 완화를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다. 내년부터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청년 월세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급 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며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중위소득 60% 이하는 월 20만원 직접 지원이고 그 이상은 대출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청년을 약 15만명~16만명으로 추산했다. 월세 지원 관련 예산 규모는 약 3600억원이다.

이 최고위원은 "기존 청년 주거 지원은 수급 가구와 분리된 청년 대상 지원이라 한계가 있었다"며 "부모 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면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개인 중위소득 60%가 1차 기준이 된다"라고 말했다.

우선 한시적으로 지정된 월세 지원 기간이 확대될 가능성에는 "향후 필요하면 검토해볼 수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60% 기준에서 간발의 차이로 빗겨나간 청년들로부터 '불공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엔 "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또한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들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 최고위원은 "(1인가구 등 특별공급 관련) 사각지대가 실제 30%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 세대를 위한 청년 특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선 추후 당정 협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코로나19에서 청년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 논란이 없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며 "무엇보다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청년 뒷받침할 내년 예산에 20조원 이상을 편성했으나 마음 같아선 더 퍼주고 싶다.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충했다. (소득 분위) 8구간 이하 모든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청년 고용이 달성되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청년 희망적금과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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