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월14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모두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관련 연구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50% 할인을 적용했지만,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100%로 변경됐다.
무임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 점차 넓혀졌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자는 2015년 2억5000명 수준에서 2019년 2억7000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임승차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82%에 달한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손실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 인구의 16%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2047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37%로 증가해 현재 대비 21%포인트(p)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2040년까지 무임손실 비용은 9조~12조원까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는 등 생활 패턴이 변하면서 운송 수입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연구원은 지하철 무임승차를 '복지 문제'로 접근해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무임승차는 기본적으로 노인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외부활동에 따른 자살자 감소,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의료비 절감으로 노인 보건이 향상되고 노인복지예산 절감 등 연간 365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장래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관련 편익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교통부문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재원 부담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코레일이 운영 중인 노선에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비용의 60%를 국비로 보전하고 있어 교통공사와 서울시 모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손실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무임수송 손실보전 관련 처음부터 코레일과 동등한 비율로 지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입법화가 되고, 우선 적은 비율이라도 정부 지원의 물꼬가 트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10년 만에 서울시정으로 복귀한 뒤 지하철 요금 인상 대신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효율화를 주문했다.
공사가 1조원이 넘는 재정위기 상황인 만큼 2017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이후 '경영 효율화'를 점검하고, 자구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에 공사는 전체 직원의 10%에 가까운 1539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했고,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9월 중순 파업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노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6년째 동결 중인 지하철 요금도 결국에는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지난해 11월 국회 토론회에서는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조정이 정치적 부담으로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이신애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은 "대중교통 요금은 물가·인건비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요금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이 요금 인상을 미룬 것도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보궐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1년 남짓으로 짧은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도 크기 때문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누가 와도 정치적 부담으로 요금 조정 관련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홍콩, 싱카포르 등과 같이 물가나 인건비 등과 연동해 체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