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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30만원 ·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 노인 기초연금은 628만명까지 늘려
영아 30만원 ·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 노인 기초연금은 628만명까지 늘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31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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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안 관련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2022년 예산안 관련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신설되고 청년에게는 주거비 지원을 위해 월 20만원이 지급되는 등 생애주기별로 정부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영유아·아동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로 20여가지 포용적 회복과 국민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신생아부터 노년까지 생애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우선 영유아·아동 부문에서 임산부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를 종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만 0~1세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신설되며 현재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개월 간 월 20만원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기초·차상위 및 5~8구간 대상 국가장학금을 350만~700만원으로 인상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를 매칭해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주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와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신설한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 복귀 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시 10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는 연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도 발급한다.

중장년을 위해선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중장년 노동자가 아프면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내년 예산으로 110억원이 배정된다.

또 직무 전환과 전직 지원을 위해 중장년 재직자 대상 유급휴가훈련(1만명),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2만5000명) 등 훈련을 신규 지원하고 경력 재설계를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도 신설한다.

어르신에겐 취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 일자리를 현행 80만개에서 84만5000개로 더 늘리고,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자를 현재 598만명에서 내년 628만명으로 늘려 노인 빈곤을 완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한 노인 디지털 돌봄 대상을 12만7000명으로,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를 30만명으로 각각 확대하며, 어르신 예술 창작과 공연 활동을 돕는 실버마이크도 신설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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