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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호응 저조 ... 서울은 단 4곳에 지방은 '0' 
공공재건축 호응 저조 ... 서울은 단 4곳에 지방은 '0'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9.08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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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이 도입된 지 1년이 경과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곳이 단 4곳에 그치고 지방은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건축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제도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2·4 공급대책 등으로 추진 중인 공공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한 결과, 공공재건축을 신청한 곳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이번 공모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등 2개 수도권 지역과 4개 지방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했다. 공모 대상 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등이다.
 

공모 접수 결과를 보면 각 사업에 대한 시장의 온도 차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번 공모에선 총 70곳이 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34곳은 도심복합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공공재개발과 소규모 재개발을 신청한 곳도 각각 10곳, 13곳으로 나타나면서 공공재건축(0곳)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공공재건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4 대책으로 도입된 공공정비사업 중 하나다. 당시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재건축으로 서울에서만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초기 단계의 93개 사업장(약 26만 가구) 중 20% 정도는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추산한 결과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받아든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에 그쳤다. 현재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인 1차 후보지는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영등포구 신길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용산구 강변·강서아파트 등 4곳(1537가구)에 그친다. 정부의 공급 목표 물량(5만 가구)의 3%인데, 지난 4월 1차 후보지 발굴 이후 추가 후보지 발굴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공공재건축 추진하다 민간재건축으로 돌아선 사례도 나왔다.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는 심층컨설팅 결과, 기대했던 용적률 300%가 아닌 260%를 적용받으면서 공공재건축을 포기했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지적이다. 공공재건축 추진 시 종 상향과 용적률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는 여전한 탓에 시장의 반감이 적지 않다. 늘어난 용적률의 40~70%는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재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워낙 크니까 주민들 입장에선 참여를 꺼릴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재개발 등과 비교할 때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공재건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시장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선 규제를 대폭으로 완화하고, 기부채납으로 받는 임대주택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중 하나는 면제하고 가구 수를 줄이더라도 넓은 면적으로 구성해 주민들의 거부감을 더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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