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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 빈곤 어쩌나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 빈곤 어쩌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0.05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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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리나라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일찍이 초고령사회가 된 프랑스·일본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고령자 고용이 곧 닥칠 국가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정부가 최근 낸 대책은 월 10만원 수준의 고용장려금인 터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53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1051만1000명)에 달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15년 뒤인 2036년에는 30.5%, 2060년엔 43.9%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비중)은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 수준인 43.4%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으로는 43.2%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즉, 노인 빈곤율이 일본(20.0%)의 2배, 프랑스(4.1%)의 10배에 달한다.

게다가 고령자의 저축 비중은 전 연령대 중 제일 낮았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저축 비중은 14.2%로 50대(19.3%), 40대(17.4%), 전체(17.1%)를 비롯한 모든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노후 자금이 부족한 탓에 일을 해서 생계비를 보태야 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작년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고용률과 함께 실업률도 동반 상승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로 전년(32.9%) 대비 1.2%포인트(p) 올랐다. 고용률이 개선되긴 했지만, 15세 이상 인구 전체 고용률(60.1%)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또 2018년까지 쭉 3% 미만이었던 고령자 실업률은 작년 3.6%로 전년비 0.4%p 올랐다.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55~79세 고령자는 올해 68.1%으로, 1년 전보다 0.7%p 늘었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58.7%)이 '일하는 즐거움'(33.2%)을 큰 폭으로 제쳤다.

결국 통계를 봤을 때 고령자 고용은 빠른 시일 내 사회 문제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급증하는 고령 인구는 노후 자금과 생계비 압박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일터, 재취업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이 같은 현실에 비해 지지부진하다는 평이 많다.

최근 낸 대책만 봐도 그렇다. 제3기 범부처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가 지난 30일 오랜 논의 끝에 발표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보면 △고령자 추가채용 장려금 신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확대 △신중년·베이비부머 세대 직업훈련 강화 등이 핵심으로 제시돼 있다.

문제는 신설되는 고령자 추가채용 장려금의 경우, 전체 예산 규모가 54억원에 불과하다. 또 직전 3년보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늘린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에 1인당 월 10만원(분기별 30만원)을 최장 2년간 지급한다.

한 달 10만원 수준은 안 그래도 채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유인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도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계속고용 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씩 주는 정책인데, 신설 장려금보다는 지원 금액이 크지만 절대적인 지원 인원 자체가 적다. 그나마 이번에 인원을 늘려 올해 2274명에서 내년 3000명으로 확대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8월호 노동리뷰에 실은 '중고령자 계속고용 촉진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에서 "중·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대폭 축소됐다"면서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계속고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의 보조금 신설을 촉구했다.

고용부는 고령자 대상 장려금의 지원 수준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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