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토스뱅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 대출을 중단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막혀 5000억원 중 벌써 2000억원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중금리 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주는 식의 유연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기준 토스뱅크는 출범 이후 2000억원대의 대출을 집행했다. 금융당국이 올해말까지 토스뱅크의 대출 총량으로 5000억원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한 만큼 이미 절반 가까이 채워져 대출 여력이 크지 않다.
토스뱅크는 이 때문에 사전예약 신청을 받아 하루에 10만명씩만 신규 계좌를 내주고 있다. 한꺼번에 가입자를 받으면 대출이 급격하게 소진될 우려가 있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가입자는 30만명이며 예약자는 150만명을 넘었다.
일각에선 토스뱅크가 번호표를 주고 줄 세우기를 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토스뱅크는 출범과 동시에 모든 예약자를 가입시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당초 금융당국이 새로 문을 연 은행인 점을 감안해 총량규제에서 예외로 두겠다는 분위기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스뱅크로의 급격한 대출 쏠림을 우려해 신생 은행에도 예외 없이 총량규제를 적용했다. 총량규제 적용 기준은 전년도 대비 대출 증가율이다. 그러나 토스뱅크엔 전년 실적이 없는 만큼 금융당국에 인가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담긴 대출 목표치를 기준으로 총량규제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스뱅크가 스스로 제시한 업무계획"이라며 예외를 두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5000억원으로 제한된 토스뱅크의 올해 대출 제한치가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행 문을 연지 5일만에 대출이 5000억원을 돌파했고, 한달만에 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해 4월 출범한 케이뱅크 역시 70여일만에 대출 5000억원을 넘어섰다. 당시에도 이들 은행엔 연간 대출 목표치가 있었지만 이를 넘겨도 금융당국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토스뱅크의 또 하나의 고민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토스뱅크는 올해 전체 대출에서 중·저신용자(신용등급 820점 이하) 대상 중금리 대출 비중을 34.9%로 맞추기로 금융당국에 약속한 상태다. 토스뱅크는 제대로된 중금리 대출을 하겠다며 카카오뱅크(20.8%)나 케이뱅크(21.5%)에 비해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출총량 규제로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은 상태여서 중저신용자 공급 비중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일각에선 일률적인 총량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에 대해선 총량규제의 예외로 두는 식의 유연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첫번째 과제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인 만큼 중금리 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식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