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치권에 "이번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언집 '20대 대선에 바란다'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또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도 제시했다.
상의는 "선배 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라며 "우리가 가야할 길은 과거보다 더욱 험난해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발전을 해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우리 시대의 첫번째 명제로는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5개 아젠다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Net Zero, 탄소중립)△저출산 △국제관계 능동대응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민간의 경제성장기여도는 2010년 6.9%였지만 2019년에는 0.3%까지 떨어지는 등 민간활력이 하락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도 2019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또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 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관계의 각종 암초,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 등이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두번째 명제로는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들고 해당 아젠다로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근로시간은 최고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최저수준이며, 빈부격차와 대입위주 교육 속에 삶의 만족도는 최저라고 진단했다. 또 자살율은 최고이며, 5포세대와 4불사회(불만·불신·불안·불행) 정서 팽배 등 구성원의 삶이 팍팍하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명제로는 양대 명제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제시했다. 관련 아젠다로는 △사회통합 △국가발전 정책결정을 제시했다.
상의는 국가발전 아젠다 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 비전과 해법이 없어서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비전과 해법을 마련하지 못해서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치풍토·국정리더십·국민정서·시스템 등 국가전반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행 국가사회시스템과 개별과제 해결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격변기 대응도 힘들다"며 '국가운영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선 5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미래와 세계 중시의 국가발전 시야 확보'를 제언했다. 경제주체들의 미래 예측·대응에 장애가 되는 과거 결정과 낡은 제도를 재점검하고 미-중 패권전쟁,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대응에 적합하게 대내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파를 초월해 미래와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축적·발전시킬 제3지대 싱크탱크 설립·운영도 건의했다.
둘째 개혁과제로 '부문간 선순환을 위한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확립'을 제시했다. 기업은 국가발전을 위해 과감한 도전과 투자 및 ESG 경영을 실천하고, 정부·국회·사회는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낡은 법제도 개혁 등 신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선순환 관계를 복원하고, 약자에 공평한 기회와 안전망 구축을 요청했다.
셋째 개혁과제로 '민간활력 증진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재확립'을 내놨다. 산업화시대에 최적화된 낡은 법제도를 4차 산업혁명기에 맞게 전면 개혁하고, 경제활동·국내투자·고용성장 확대·사회적 기부에 불리한 제도를 일대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대통령 직속 법제도혁신위원회와 국회 내 법제도혁신특위를 설치해 협업하자고 강조했다.
넷째로 '경제역동성·계층이동성 토대 재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실리콘밸리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해 도전과 부의 창출을 활성화하자고 요청했다. 또 고객은 쉽게 지갑을 열고 사업자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공지능 도시(AI City)와 사물인터넷(IoT)을 탑재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사회서비스의 활성화와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다섯번째 개혁과제로는 '국가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정책결정 룰과 프로세스 확립'을 제언했다. 이를 위해 아젠다별 마일스톤(추진일정)을 설정해 목표를 관리하고, 국가발전 잣대의 가치판단과 데이터·팩트 기반의 과학자주의 의사결정방식의 원칙화를 주장했다. 또 쟁점 사안에 대한 국민 투표(Voting) 프로세스 도입과 의원 발의 법안에 입법영향평가절차 도입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대한상의는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70개 액션아이템을 제시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