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수 송파구청장 “부동산시장 안정화, 규제강화 아닌 공급확대가 우선”
- 13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13일 재건축 등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공식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가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함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3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구조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취지로 ‘안전진단 절차 및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했고,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30%에서 25%로,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각각 하향했다.

국토부는 또한, 1차 안전진단 결과 해당 단지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아 재건축 시행 요건을 갖췄음에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또 한 번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는 국토부가 안전진단 절차 및 기준을 강화하기 이전에는 없던 절차다. 아울러 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자 자치구의 재건축 추진 단지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다수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송파 관내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안전진단 평가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의 비중을 모두 30%로 동일하게 재조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건물노후화로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악화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과도(50%)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구청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며, “안전진단 기준 등 규제 강화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렵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관내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 주민 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성 구로구청장,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건설공사장 특별안전점검
- 13일 민간임대주택 복합개발 부지 공사 현장 대상 … 건설공사장 유공자에게 표창도 수여

이성 구로구청장이 남부교정시설 이적지에 건설 중인 민간임대주택 공사장 특별안전점검을 13일 실시했다.     

서울 구로구에 따르면 이날 특별안전점검에는 구청 도시계획과,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남부교정시설 이적지의 민간임대주택 복합개발 부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낙하물 방지망, 추락 방지시설, 타워 크레인 상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건설공사장 시공, 감리 분야 유공자 12명에게 구청장 표창도 수여됐다.  

표창장 수여식에서 이성 구청장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주신 건설공사장 유공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남은 작업도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강남구,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서 5곳 우수도서관 선정
- 국무총리상·문체부장관 표창 등 수상 영예, ‘강남형 맞춤 도서관 서비스’ 계속 된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13일 열린 ‘2021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구가 운영하는 5개 공공도서관이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전국도서관 운영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수 도서관을 발굴하고 효과적인 도서관 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심사 대상 공공도서관은 총 1132곳이었으며, 이중 교육청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24곳만 수상했다.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논현도서관은 지난해 문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2년 연속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대치도서관, 못골도서관, 청담도서관, 행복한도서관 등 4곳은 차별화된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김하성 문화체육과장은 “강남구에서는 영어도서관 개관 등 맞춤형 공공도서관 개관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2019년 ‘책읽는도시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같은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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