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이달 중 70%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방역체계의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어 "방역상황, 백신접종률 등 방역여건을 종합 고려하며 '위드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소비쿠폰 등 그간 잠정 중단됐던 정책의 재개 검토 등 일상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정책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9월 고용동향에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67만1000명 늘었다고 발표된데 대해선 "고용시장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며 "5만4000명이 추가로 고용시장에 복귀하면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인 지난해 2월 취업자 수와 같아진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표 회복에도 코로나19 취약계층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며 도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 업종 감소세가 지속되는 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20~30대의 고용지표 개선과 젊은이가 체감하는 현장의 고용상황은 차이가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되면 고용시장 방역 불확실성도 더욱 완화될 것"이라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부 일자리 사업 집행에도 속도를 내고, 민관합동 '청년희망 온(ON) 프로젝트', 민간주도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확대 등 20~30대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각지대 축소노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긴급복지제도 지원요건 한시적 완화 연장운영,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한데 따라 연말까지 약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포함될 전망이다.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는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 한시 완화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은 현재까지 예산대비 95%인 281명에게 지급을 마쳤고, 연말까지 추가대상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디지털 뉴딜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비서 '구삐'와 관련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휴면예금 안내 등 생활밀착형 알림서비스 30종, 주민등록, 영사민원 등 챗봇 상담서비스 11종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채널을 추가하는 한편, 교통질서 안내장 등 고지서에 대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구축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