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민생각함을 통해 백신 패스 도입 필요성 등 코로나19 방역개편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국민생각함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epeople.go.kr)으로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공 의제에 대해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현재 만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이 75%를 넘어섰고 정부가 방역체계 전환 조건으로 제시한 '전국민 70% 접종완료'가 이르면 22일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고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국민 의견조사에서는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찬반과 그 방향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차단 중심 전략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가운데 어떤 기조가 바람직할지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백신패스 도입 필요성 여부 △신규 확진자 중심의 기존 정부 발표와 입원·중증 환자 수 중심의 발표로 전환 중 어떤 것이 좋을지 등을 묻는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9 위기를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사로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이 확대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31일까지 2주 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앞서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거리두기 체계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인원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8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10인까지 허용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영화관 등 영업제한 시간이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연장됐고, 3단계 지역에서는 해당 시설 외에 식당·카페도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Queen 이광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