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현재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고, 전국 평균 가격은 1734원이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미 체감유가는 100달러를 넘었다는 의견도 있고, 원달러 환율 등을 고려할 때 국제유가가 연내 100달러 이상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도 "국제 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의 높은 수준의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물가 상승의 압박도 있는만큼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미 이 전부터 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갈 것이 전망됐기 때문에 비축 물량 확보 등 대안을 검토해왔다"면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2018년과 지금이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당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유류세 감경효과가 적었다"면서 "2008년에는 유가 환급금 방식도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있나"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구체적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8년에 했듯이 리터당 일정 인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하율은 몇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08년에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방식을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유류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일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가 기재부 소관이라고 했다가 15일 국감장에서 산업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기재부는 17일 유류세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고, 오늘은 또 검토한다고 바뀌었는데 이러니 우리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지 않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이미 유가 전망을 토대로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갈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검토해왔다"면서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 방안으로 만들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