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년만에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세부 시행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점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리는 26일이 유력하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6.55원 오른 리터당 1815.17원, 전국 평균 가격은 전일 대비 6.69원 오른 리터당 1739.14원이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2014년 11월 이후 7년만에 1800원대를 돌파한 상황이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리터당 25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홍 부총리도 "현재의 높은 수준의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른 국내 휘발유 가격의 상승,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의 압박이 있는 만큼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개월 간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후 2019년 8월까지는 인하 폭을 7%로 낮춘 바 있다.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리터(ℓ)당 일정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2018년 당시의 사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2008년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방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은 관심사는 인하율이다. 일각에서는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의 인하율(15%)을 적용할 경우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는 감경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2018년의 경우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111원, 경유 79원, LPG 부탄 28원 인하됐다.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면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인하 효과였다.
이와 관련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를 30% 인하해도 보상 수준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제안했다.
배 의원은 "작년 세수 기준으로 6개월간 유류세를 30% 인하할 경우 3조3000억원이면 된다"면서 "한달에 30만원씩 휘발유를 사용한다면 매달 4만5000원, 6개월이면 27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류세는 탄력세 체계로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30% 이내에서 세율 인하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 생활고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다는 것은 2018년과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겹쳐 있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재정 문제가 없다면 2018년보다는 인하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를 지나치게 많이 인하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교수는 "유류세 인하는 결국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인하폭이 크면 그만큼 나중에 상승폭도 클 수밖에 없다"면서 "유류세 인하는 급작스러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 만큼, 적정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유류세 인하 폭에 대해서는 여러 변수 등을 감안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유가 동향이나 물가 수준 등을 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러 선택지 중 어느 하나만 변수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가 결정될 경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 등을 거쳐 1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