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면서비스업 매출이 증가하는 등 내수 반등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 상황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어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매주 국내 코로나19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하기로 한 첫 공식 결과가 전날 발표됐다. 지난 14~20일에 해당하는 11월 3주차를 평가한 결과 전국 위험도는 '높음'으로, 수도권은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에 한정해 비상계획을 발동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비상계획이란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제한 ▷병상 긴급확보 등의 일시적이고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들을 일컫는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 중순(12월13일쯤) 일상회복 수준을 2단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공개했었다. 비상계획이 발동하면 계획에 맞춘 2단계 전환은 어려워진다.
정부가 이처럼 방역 강화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아직 세부 방역수칙을 보강하는 작업이 우선이라는 점과, 최근 내수 개선 조짐이 감지됐다는 사실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시작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지속 부진했던 대면 서비스업 매출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4일까지에 해당하는 11월 2주차 카드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3.4%,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는 15.3% 늘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의 매출 회복세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코로나 위기 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음식점 카드 매출액이 11월 2주차에 0.7% 증가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위기 전 수준을 상회했다"며 "회복 흐름이 보다 강해질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된 가운데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내수 반등 기대감이 확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를 두고 "대외 여건 제약으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서비스업은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해 부진에서 반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단계 강화는 모처럼 고조된 내수 반등 기대감에 찬물을 부을 수 있다.
하지만 확진자가 누적되면서 병상 부족이 심화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면 일상회복 수준의 잠정적인 완화는 불가피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상회복) 1단계를 지속하거나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일상회복 1단계를 먼저 4주간 시행한 뒤 이후 2주 평가기간을 거쳐 다음 2단계로 넘어갈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면 앞으로 1주 동안 현 수준의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다음 달 초인 12월1일부터 13일까지가 그간의 일상회복에 대한 평가기간에 해당한다.
향후 3주간 확산세가 우리 경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방역 악화는 내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에 기본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면서 "내년의 경제도 결국은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돼야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사망자나 위중증이 급증하면 (급증 이전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