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하루 넘겼다.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7000억원으로 정부안(604조4365억원)보다 3조2268억원 순증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순증된 예산안이 처리됐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5조5520억원이 감액, 8조7788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안 대비 8.9% 증가했다.
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커졌지만 초과세수로 인한 총수입 증가분 4조7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을 지방교부세로, 1조4000억원은 국채상환에 활용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안(50.2%)보다 소폭 하락한 50.0%로 집계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예산이 10조1000억원 반영됐다. 정부안(8조1000억원)보다 2조원 늘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35조8000원이 공급된다.
지역화폐 발행액은 30조원으로 확대돼 국비 지원 예산이 3650억원 증액돼 반영됐다.
이외에도 내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 구매 예산 3516억원이 반영됐으며, 중증환자 병상 4000개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도 3900억원 증액 반영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은 여당 단독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