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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 계획 차질 ... 매입 실적 저조 
제주도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 계획 차질 ... 매입 실적 저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04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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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4일자로 '2022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만수위를 보이고 있는 한라산 백록담 전경.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공) 2020.9.8
제주도는 4일자로 '2022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만수위를 보이고 있는 한라산 백록담 전경.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공) 2020.9.8

제주도가 '전국 최초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을 목표로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매입이 저조해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4일자로 '2022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매입 목표는 22만7000㎡. 매입예산은 25억원이다.

제주도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승낙서를 받으면 현지 확인과 매매 협의, 감정평가 의뢰 등을 거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다만 감정평가 결과 토지가격이 예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을 목표로, 세계자연유산지구 핵심지역 3필지를 포함해 150억원을 투입해 259만8000㎡를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세계자연보전연맹 산하 세계보호지역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는 대부분 관음사·어승생 수원지 구간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100~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51억9397만원을 들여 79만7766㎡를 매입했다. 전체 매입 목표의 30.70%다. 7년간 사유지 매입을 추진해 온 결과다.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의 토지주 70% 가량이 도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매입협상에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사유지 매수계획을 공고한 후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 소유자를 확인, 우편으로 공고내용을 발송하면서 독려하고 있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토지 매매에 따른 재산상 이익이 크게 없다는 이유다.

매입 예산을 늘리려고 해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저조,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사유지 전량 매입 목표 시기도 당초 2023년에서 2026년으로 늦췄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 관계자는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다"며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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