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백신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원이 가처분 항고심이나 본안 판결을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다음 주 경구용 치료제(먹는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고 했다.
김 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법원이 독서실 등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본안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방역 당국은 재판과정에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제도의 취지를 적극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정책 관련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해제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었다.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리는 "2주 연속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다. 한때 1100명을 훌쩍 넘던 위중증 환자가 800명대로 내려왔고 사망자도 점차 줄고 있다"며 "병상 여력도 회복되고 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 아래로 내려왔다. 고령층의 3차 접종률도 8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감당해내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정부는 오늘 복지부 주관 공개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편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특히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모든 감염원을 뒤쫓기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시민참여형 역학조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단검사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 검사법으로 신속·정확히 검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전날(6일) 경기도 평택의 공사현장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것을 두고 "한 가족의 가장이었고 든든한 기둥이었을 고인들과 황망히 남겨진 유가족을 생각하면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이러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정부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지 않도록 소방관 보호와 화재예방 정책을 더 세심하게 보완하겠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