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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 확진자 책임져라? ... "탁상행정 발상” 강력 반발
학교에서 학생 확진자 책임져라? ... "탁상행정 발상” 강력 반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2.08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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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지역 모 초등학교 A교장은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새학기 방역지침에 대해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 확진자 관리부터 방역을 책임지라는 것이 말이 될법한 소리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A교장은 "새학기 학교 업무가 그 어느때 보다 과중한데, 방역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탁상행정에서 나온 발상에 불과하다"며 "수업에 방역 업무까지 겹치게 되면 학교현장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확진자 3%, 등교중지 학생 15%를 넘을 때 원격수업 전환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서도 "개별 학교가 등교 인원을 조정하도록 한 방침도 학부모들의 민원만 야기시킬 것"이라며 "학생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민원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학교장도 "새학기 새 방역지침이 시행되면 교사들은 학교방역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여전히 학교의 몫으로 남아 업무 과중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부모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B씨(45·수원시 권선구)는 "자가진단키드 방식의 신속항원 검사를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한 조처는 정말이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저 학년의 경우 부모의 도움없이는 자가진단검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같이)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떻게 하란 말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부모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어이없는 탁상행정, 정부는 책임안지겠다 이거지" "방역전문가가 아닌 교육전문가에게 떠맡기고 알아서 살아남으라는게 방역인가" "선생님들 못하겠다고 들고 일어나세요" "문제생기면 학교 탓으로 돌리면 땡이겠네" 등 교육부 발표에 못마땅한 학부모들의 불만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교육관련 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오미크론 변이는 워낙 확산세가 심해 동선 파악도 개인이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학교에서는 접촉자 조사를 자체 실시해야 한다"며 "학교가 방역 업무를 처리하다 마비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중학교 보건교사인 김지학 보건교육포럼 수석대표는 "중학생마저도 혼자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집에 부모가 항상 있다면 상관없지만 맞벌이 부부가 많아 실질적으로 검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사에게 역학조사와 신속항원검사 등 추가적이고 과도한 방역업무, 책임까지 부과했다"며 "교육 회복과 방역을 모두 어렵게 만드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내놓은 학사운영 유형 지표(확진 비율 3%, 등교중지 비율 15%)에 따라 설정하는 등교 기준에도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7일)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새학기 방역체계는 방역당국이 아닌 학교별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를 관리하고 전면등교 여부 결정도 학교장 재량에 무게를 둔 구조다.

학생 중 확진자가 3%, 격리자를 포함한 등교중지 학생이 15%를 넘을 때만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등교 유형도 확진·격리 학생 수를 고려해 학교가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시도교육청별로 이동이 가능한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검사를 실시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또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설치해 필요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주요 발표내용 중 하나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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