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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시행…정부 “기업 피해 최소화”
26일부터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시행…정부 “기업 피해 최소화”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3.25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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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공급망 겸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공급망 겸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내일(26일)부터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기업 상담 회선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주재로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겸 제9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날(24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를 26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관련 사항을 차질없이 안내하기 위해 러시아데스크를 기존 4개 전용 상담회선에서 6개 전용 상담회선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비전략물자 품목의 상세 사양과 주요 문의사항 답변(FAQ), 수출허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에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주재로 비전략물자 수출통제 설명회를 실시했고, 30일부터는 코트라(KOTRA) 주재로 수출애로 대응설명회와 화상상담회를 여는 등 정보제공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 관련 전담 정보제공과 안내코너를 신설하는 등 부문별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유동성 지원과 물류애로 해소, 거래선 다변화, 취약기업 밀착 관리 등 피해기업 지원도 차질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22일까지 신규대출 58건(1178억원), 만기연장 104건(3086건)을 지원하는 등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중심으로 신청·지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도 23일까지 총 2건(21억원)을 지원했으며, 피해기업 전용 상담창구와 중소기업 앰뷸런스 제도를 통해 신청 후 일주일 내의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세정 부문에서도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당일 환급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신속통과 조치도 이행하고 있다.

2월22일 이후 발생한  반송물류비와 지체료 등은 수출 물류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해 손해를 보전하고, 미국·유럽 등 대체국가로 수출할 경우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중소기업 전용 선복배정 지원기간을 물류난 해소시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차 선정 기업에 대한 집행은 이달 내 완료하고, 4월 중 2차 참여기업 모집도 추진한다.

또한 마케팅, 통·번역, 전시회 등 13가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로 영향을 받은 기업을 우대하고, 피해기업 대상 전담 무역전문가를 배정해 해외바이어 연계와 구매 알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미 정부 일반허가(General License) 대상여부 판단을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되는 에너지·농수산물·의료분야에 대한 세부품목 리스트 작성을 다음 주 중 완료하고 4월에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에 배포한다.

이와 함께 신속해외송금제도 신청 한도의 확대(3000달러→8000달러) 운영은 21일부터 주러시아대사관, 주상트페테크부르크총영사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등 5개 공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입 비중이 높은 희귀가스 3종(네온·크립톤·크세논)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을 확정한데 이어 페로티타늄, 알루미늄 스트립, 자동차관련 품목(납·구리·캐스팅얼로이)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여부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억원 차관은 "사태 진행상황과 관련해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는 한편, 이미 마련된 지원제도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애로를 감안해 지원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영향 점검과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주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린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 확진자는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주 봉쇄조치에 따른 일부 업종의 현지진출 기업의 공장 가동 차질 우려가 완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중국 내 추가 확산과 봉쇄조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 내 봉쇄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 기업의 정상조업이 가능하도록 현지공관과 코트라 무역관, 무역협회 지부, 한국상회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공급망 분석센터 등을 통해 기업 공급망 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통관 지원, 제3국 대체수입선 발굴 등의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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