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20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국공채 발행이 늘어났고,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도 함께 증가한 탓이다.
실질적으로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 개념인 국가채무(D1)도 전년 대비 120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1000조원을 육박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4조7000억원(10.8%) 증가했다. 국가부채가 2000조원을 넘긴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또한 부채 규모가 명목 GDP(2057조4000억원)보다 많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부채가 GDP를 추월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과 비확정부채의 증가로 전체 국가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확정부채의 경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2차례 추경(49조8000억원)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00조6000억원(14.0%)이 늘어 818조2000억원이었다.
금융성 채무로 확정부채에 포함되는 국민주택채권(+3조3000억원)과 외평채(+1조7000억원) 잔액도 전년 대비 늘었다. 국민주택채는 주택 거래 증가로 인해 증가했고 외평채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발행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비확정부채는 전년 대비 114조1000억원(9.0%)이 증가해 1378조2000억원이 됐다. 그중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금충당부채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전년 대비 93조5000억원 늘어난 1138조2000억원이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미래의 연금수입을 제외하고 향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다. 미래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장기적 전망치를 적용해 산출하는 만큼, 실제 부채 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할인율 조정과 거시 전제의 변동 등 재무적 효과 등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지난해의 경우 할인율이 2.66%에서 2.44%로 0.22%포인트(p) 하락했고, 할인기간도 1년 감소하면서 연금충당부채의 증가폭이 커졌다. 할인율 하락 효과에 따른 증가분이 56조9000억원, 할인기간 감소 효과로 인한 증가분이 16조4000억원으로 재무적 효과에 따른 증가분이 73조3000억원, 전체 증가분의 78%다.
반면 재직자의 연금납입기간 증가 등으로 미래연금 지급액의 실질적인 증가분은 20조2000억원이다. 지난 1년간 재직자 근무기간의 증가에 따른 재직자 연금 납입기간 증가 효과가 39조9000억원이었는데, 같은 기간 수급자가 19조7000억원의 연금을 수령했기 때문이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를 기초로 미래 재정부담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표다. 여기엔 국채와 차입금 등 확정부채 외에 청약저축액(예수금),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 등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나랏빚'으로 보긴 어렵다.
특히 미래연금 추계치는 장래 약 70여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출 소요가 분산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준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나랏빚'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국가채무(D1)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의 상환의무가 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지급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채무다.
국가채무는 앞서 언급한 국가부채 중 '확정부채'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를 제외한 순 상환의무를 갖는 부채 규모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967조2000억원으로 전년(846조6000억원) 대비 120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2차 추경 대비로는 1조9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전년 대비 3.2%p 상승했다.
다만 국가채무는 올해 예산안 편성을 통해 이미 1000조원을 돌파했으며, 올 2월 추경안 편성으로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추경 편성까지 더해 50.1%까지 올라갔다.
자산 총액은 2838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2조8000억원(14.2%) 늘었다.
이 중 유동·투자자산은 1733조9000억원으로,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수익의 증가와 소상공인 정책 융자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14조6000억원 증가했다.
유·무형자산은 1090조7000억원으로, 토지·건물, 소프트웨어 등 자산 취득과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평가 등으로 136조7000억원이 늘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