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여년 만에 4%대를 기록한 데 이어 당분간 월간 물가 상승률이 4%대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왔다.
이에 5월 초 출범을 앞둔 새 정부가 물가·민생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공공요금 동결과 유가 보조금처럼 서민 생계에 직결되는 지원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3월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한 것과 관련 "새 정부 출범 다음에는 많은 국민이 힘든 상황을 감안해 저희가 여러 국민께 힘을 드리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 상황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당분간 4%대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2월 전망한 3.1%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도 밝혔다. 연 3%대 중후반 가능성까지 열어둔 셈이다.
이 같은 물가 급등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즉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탄식마저 여기저기서 나온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종합 대응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분과별로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한 뒤 인수위 차원에서 민생 안정 대책을 절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가장 먼저 공공요금과 관련한 대책을 들여다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는데, 여기에 가스요금 등을 포함해 공공요금 '한시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고심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날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대책 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산업계 비용 절감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지만, 공공요금은 가계의 고정비용이기도 하므로 물가·민생 대책 일환으로도 고려될 걸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발전 비용 상승과 연료비 연동제, 공사 적자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 사안인 만큼, 인수위가 구체적인 인상 억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뒤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전기요금 동결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 사태를 계기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한전의 내부 논리도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인수위에서 이에 대해 적절히 답할 것이다. 전기요금은 국민께 자세히 얘기해야 하는 민생 문제"라고 밝혔다.
다음 달 정부 출범 이후 편성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고물가에 따른 민생 지원 예산 역시 포함될 전망이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유가 등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해 추경 사업에 반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유가 보조금과 환급 제도가 유력한 관련 사업으로 꼽힌다.
2008년 정부는 기준소득금액 이하 서민층에게 유가 상승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유가 환급금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유가 상승분의 절반인 연 24만원을 지급했고, 총 환급 규모는 7조원에 달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언급된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일괄 조치 외에도 서민과 영세업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30조~50조원에 달하는 추경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이 살포될 경우 오히려 물가를 자극해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추경을 통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그 때문에 추경을 하지 말자고 하면 과거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추경과 물가가 연동되는 문제는) 일단 별개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국민의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날 정부는 5~7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류세 인하 폭은 최대 30%까지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 상황이나 세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손볼 경우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 폭은 37%까지 늘어날 수 있다. 사실상 국내 유가를 억제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지난달 말 미국의 비축유 방출로 인해 국제유가가 다소 낮아지면서 정부가 당장 탄력세율 조정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쓸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높아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치솟는 경우다. 이 경우 2차 추경 사업과 함께 탄력세율 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