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화한다.
노원구 하계5단지를 1호 단지로 선정해 올해부터 사업에 착수, 2030년까지 총 1510세대의 고품격 임대주택을 만든다. 서울시는 2019~2026년 사이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임대주택 24개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노원구 하계5단지 인근에 있는 중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은 자랑스럽지 않은 주거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고품격 주거 공간이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쓰되 자부심을 담은 '서울형'이라는 표현을 앞세웠다"고 설명했다.
서울 임대주택은 1989년 시작됐고 인구구조와 사회변화에 따라 입주 대상과 정책이 변화돼왔다. 최근에는 1인가구 증가 등 가구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택 수요도 다변화됐지만, 여전히 공급은 소형평형에 집중돼 있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품질 개선 △완전한 소셜믹스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선호도가 높은 중형 평형 비율을 8%에서 30%까지 대폭 높인다.
현재 서울 임대주택의 92%가 전용면적 60㎡ 미만이고, 60㎡ 이상 중형 평형은 8%에 불과하다. 40㎡ 미만 소형 평형은 58.1%를 차지하는데, 일본(23.7%)과 영국(26.5%)의 약 2배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형 평형 공급 확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향후 5년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가구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울 계획이다.
오 시장은 "예전 건물은 높이 짓지도 못하고 장소의 효율적 활용도 되지 않았다"며 "새로 짓는 주택은 용적률을 충분히 줘서 같은 면적 내에서도 많은 가구가 공급되도록, 더 넓은 평형이 공급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지어지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민간 분양 아파트처럼 최신 트렌드의 인테리어, 층간소음 방지 공법,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등이 적용된다. 커뮤니티시설에는 게스트하우스, 수영장, 실내골프장, 키즈카페, 스카이라운지, 야외 바비큐장, 글램핑장, 펫파크 등이 포함된다.
세대수와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에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280㎜ 비내력벽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다. 다음 달부터는 임대주택 준공 시 층간소음 정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사후확인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임대-분양주택 간 차별을 없앤 소셜믹스 실현을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하고,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거나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소외시키는 등의 차별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고 있다.
임대·민간 혼합단지의 경우 임대세대를 별도의 동이나 라인으로 분리하거나 차로변, 북향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배치하는 등 같은 단지 안에서도 편견이나 차별이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아울러 서울시는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을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거이동은 다른 층수나 다른 면적,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그간 결혼, 생업유지,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연간 임대주택 입주세대 약 0.1%만이 주거이동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희망하고 이동 가능한 여유 주택이 있으면 검토를 거쳐 주거이동이 가능해진다.
임대·분양세대 입주자 모두가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한다. 기존에 임대주택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제돼 단지 운영상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분양주택 사용자와 동등한 법적 권한을 갖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입주민들이 재건축 때문에 주거지를 떠나지 않도록 단지 주변 저활용 공공부지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혁신방안이 반영되는 첫 선도모델로 '하계5단지'를 선정했다. '하계5단지'는 준공 33년이 넘은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으로, 현재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비 사업이 끝나면 가구 수는 기존 640세대에서 1510세대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현재 거주 중인 입주민(581세대)을 위해 단지 남측 중현어린이공원(7123㎡)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조성, 2027년까지 이주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준공 3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15~30년 사이 리모델링 가능한 노후주택 7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분양·임대세대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임대료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지만 입주하는 사람들의 소득과 연동한 '맞춤형 임대료' 시스템을 적용해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