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재정위기에 빠진 연금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계산해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기초연금 수령액을 늘려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하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또한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된다. 2088년이면 누적 적자가 무려 1경7000조원에 달한다. 이는 출산율을 1.3정도로 가정해서 만든 것인데, 출산율을 0.8명 정도로 해서 계산하면 더 빨리 고갈될 수 있다"라며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수위는 또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특수직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우선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시행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지속 가능성'은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그간 국민연금 관리 방안인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는 지속하고,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 DB를 구축해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를 내실화하고 사후 평가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 관리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보험료율, 지급률 등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연금개혁과 병행해 현세대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와 통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해 사회보장 제도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연금개혁을 시도했던 역대 정부에서 대부분에서 개혁이 좌초된 만큼 이번 인수위의 개혁안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권 초기부터 바로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성인 대부분이 대상인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가 아니라면 추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연금 개혁 문제는 당선되고 나서도 언급하기 힘든 판도라의 상자"라며 "정권 초기부터 전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