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인과 기업이 체감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 G5(미국·프랑스·일본·영국·독일)와 대비 빠르게 증가해 민간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5년간 한국과 글로벌 선진국(G5)의 핵심 세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0%로 2017년(22.0%)와 비교해 3.0%p 상승했다.

같은 기간 G5 국가의 최고 법인세 기준은 완화 또는 유지됐다. 프랑스의 최고 세율은 44.4%에서 28.4%로 16.0%p 낮아졌다. 미국도 14.0%p 떨어진 21.0%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 0.2%p 인하됐다. 영국(19.0%)과 독일(15.8%)은 동일 수준으로 유지됐다. 

한국은 소득세율에서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올랐다. 최고 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p 인상됐다. 반면 미국은 2.6%p 내린 37.0%로 조사됐다. 다른 4개국은 동일했다.

한경연은 조세 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새 정부는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 민간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근로·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새로운 정부는 세부담 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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