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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잿값 인상으로 中企 '줄도산' 위기 ... 납품단가 연동제 호소
원자잿값 인상으로 中企 '줄도산' 위기 ... 납품단가 연동제 호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17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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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봉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이 심화되고 있어 상황이 장기화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경고에는 근거가 있다. 17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니켈 가격은 이달 13일 기준 톤당 2만7425달러다. 정점을 찍은 3월 대비 가격이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전년 같은 기간 1만7180달러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올랐다.

주요 원자재 중 하나인 알루미늄 가격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오른 톤당 2723달러다. 이마저도 3월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된 가격이다.

소비재 생산기업들은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으나 납품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보통 원청 기업과 1∼2년 기간의 납품계약을 맺는데 이 기간 동안 원자재 가격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르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니켈처럼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할 경우 회사가 존폐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인상폭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기존 계약금액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배경이다.

물론 기업간 계약에 정부가 법으로 개입하는 건 시장 원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납품단가를 낮추려는 기업간 경쟁이 공급망 최적화, 기술 개발 등을 유도하는데 정부가 개입하면 혁신 동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통제 불가능한 글로벌 리스크에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을 벗어났을 때에 한해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이어서 시장 원리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또 산업허리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압박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상하이 봉쇄 등 외부 변수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리스크에 대응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경쟁에 따른 혁신 동력이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며 "납품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명문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산하 기관에서 즉각적인 연동제가 가능한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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