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신속한 처리로 신청 당일에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가게 된다.
이날 낮 12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운영이 아니라면 당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손실보전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50억원의 식당··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면 된다.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2020년 8월16일 이후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매출액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600만~800만원이다. 이 중에서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특별히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7월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에 선별했다. 이들은 첫날 신청 시 '신속지급'의 형태로 지원금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에, 31일에는 홀수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날인 다음달 1일부터는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는 다음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주말과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동안 받는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은 총 6차례 이뤄지며 △자정~오전 10시 신청→당일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1시 신청→당일 오후3시 지급 △오후1시~3시 신청→당일 오후 5시 지급 △오후 3시~5시 신청→당일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당일 오후 9시 지급 △오후 7~자정 신청→다음날 오전 3시 지급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전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에 문의하면 된다.
콜센터는 임시공휴일인 다음 달 1일에도 가동한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도 강화된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된다.
지원 내용은 2020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조만간 시작돼 6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