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돼지고기, 계란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총 600억원어치 더 뿌린다.
기획재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1인당 1만원 한도로 최대 20%를 깎아주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이처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안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할인쿠폰 지원 규모는 기존 59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난다.
김치와 장류 등 대표 발효식품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가중된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면제해준다.
단순가공식료품이란 병, 캔 등으로 개별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다. 모두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이다.
지난달 품목별 물가상승률을 보면 김치는 1년 전보다 10.6%, 된장은 16.3% 급등했다.
통상 부가가치세 면제 시 제조업체는 원료 구입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해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원래 면세인 미가공식료품을 가공한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원료 구입 매입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 감면분만큼 가격을 내릴 여력이 생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7일 사전브리핑에서 "당장 부담되는 게 식료품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에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강구했다"며 "세수감은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체감 효과는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