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1:30 (금)
 실시간뉴스
韓, 경제안보서 中 비중 줄여야 ... "中 경제위축 코로나 초기보다 클 것"
韓, 경제안보서 中 비중 줄여야 ... "中 경제위축 코로나 초기보다 클 것"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31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의 경제 위축이 코로나19 확산 초기보다 클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포트폴리오상 중국의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는 '미중경쟁과 북한 그리고 경제안보'를 주제로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대담이 실렸다.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상하이 봉쇄가 시작된 3 28일 이후 4월과 5월에 발표된 경제 실적은 매우 암담하다"며 "아직 봉쇄 종료 시점이 불확실하지만 최소한 올 2분기 경제 위축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1분기보다 클 가능성이 제기된다"라고 말했다. 2020년에는 봉쇄가 우한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위원은 "경기 위축 전망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경제 성과를 내세워야 한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성장률을 4.4%까지 내렸으나, 중국의 정치 상황 등을 비춰 봤을 때 5% 아래로 내려가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 성장 목표치인 5.5%, 최소한 5%대는 달성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기 부양책의 기대 효과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강 위원은 "봉쇄 때문에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별로 실효성이 없다"며 "조심스레 예상해 본다면 봉쇄가 한동안 지속되고 당국이 매우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연간 경제 성장률은) 4% 초반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위원도 "시 주석의 3연임 목표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봉쇄발 리스크는 전 세계 경제로 퍼지는 양상이다. 정 위원은 "작년 하반기만 해도 선진국이 백신 접종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중국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 같은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란 기류가 흐른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엽 인하대 교수는 "중국의 방역 정책은 중앙의 지침에 따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고, 상하이와 같이 지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엄격한 봉쇄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20차 전국대표대회라는) 정치적 중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제 문제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정 위원은 "이제 미국은 디커플링에 따른 당장의 비용 부담이 커지더라도 중국의 역할을 제한하면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있어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유효성은 이미 퇴색했다고 본다"며 "지금은 첨단기술과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서방과의 전략적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도 "안미경중은 시대에 뒤떨어진 프레임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중국 또는 미국을 선택하라면 경제 또는 안보를 택하란 뜻인데, 이러면 선택할 수 없는 문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스스로를 프레이밍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신(新)경제'와 그렇지 않은 '전통경제'를 구분했다. 예컨대 대표적 신경제인 반도체 산업은 철저히 미국의 리더십 아래 움직이는데, 이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은 대체 가능하며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강 위원은 "한중 관계는 번영의 문제이나, 한미 관계는 생존의 문제로서 차원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완전한 미중 간 택일은 불가하다는 인식도 제기됐다. 정 위원은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미국도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 역시 "한국도 미중간 택일할 문제로 보지 말고 큰 틀에서 우리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에 입각해 일관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중국에게 홀대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가 오랜 안미경중 노선을 버리면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 강 위원은 "과거 마늘 파동 사례에서 보듯 중국이 상징적으로는 보복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화장품 규제 강화, 판호 개방 여부 등의 사안을 가지고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결국에는 포트폴리오에서 중국을 줄여 나가야 한다. 특히 전통 경제에서는 적극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실행으로 옮기는 전략적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중국으로부터 공급받는 여러 핵심 부품 및 원자재들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공급이 줄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중국이 김치 수출을 중단하면 국내 자영업자가 피해를 호소할 텐데, 국내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설득이 요구된다.

중국의 보복이 예상됨에도 경제적 중심축을 미국 쪽으로 끌고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 위원은 "중국의 보복보다 미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동맹 결성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것이 훨씬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단언했다. 또 "이렇게 경쟁력을 잃으면 종국에는 오히려 중국으로도 홀대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