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50 (금)
 실시간뉴스
국가기술자격증 증명사진, 파일로 대체
국가기술자격증 증명사진, 파일로 대체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09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불필요한 규제 개선

고용노동부는 실생활 속 불필요한 규제 개선 조치로, 올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때 증명사진 제출을 파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F는 신기술·신산업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를 발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맡는다.

TF는 권 차관을 위원장으로, 부처 소관 국장들과 고용부 산하 지방관서 및 산하기관 전담자들로 꾸려졌다.

이날 첫 회의는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각 소관 부서별 규제사무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회의형식을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발굴 안건으로는 인재양성과 관련해 민간의 자율적·창의적 직업훈련을 위한 기준 및 절차 개선, 산업안전 분야의 규제 합리화 등 고용노동 전반의 규제혁신에 대해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과제도 발굴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혁신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직업훈련 '포괄과정 인정제'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했다. 포괄과정 인정제는 조만간 추진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위해 실물 규격 사진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전자파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 개선하는 방안도 올 하반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분야 중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난간 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다면 중간 난간대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합리적으로 손 볼 계획으로,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고용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사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심의회'에 규제개선 과제를 보고하고, 실무추진단을 꾸려 체계적 과제발굴과 개선방안 도출 등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규제혁신 전담자를 지정해 기관장과 소관 부서장 책임 아래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노사단체·기업 등에서 제출하는 규제 건의사항이나 국민들의 불편·부담을 덜 수 있는 규제혁신·민원서비스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권 차관은 "신기술, 신산업, 인재 양성과 관련한 규제는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신해 나가야 한다"면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신기술 등과 관련해 노동시장 변화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절차와 규율방식은 없는지, 현재의 규율방식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업체가 유해물질 취급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 등을 도급하면서 추가 승인을 받을 때 서류의 중복 제출 개선 등 승인 절차를 합리화할 것"도 지시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