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기술 R&D의 궁극 목표인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창양 장관 및 주요 산업별 최고기술경영자(CTO) 등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R&D 110조 시대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반도체·이차전지·로봇·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 CTO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는 삼성디스플레이, 네이버(AI·플랫폼), SK이노베이션(에너지), KAI(항공우주),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이차전지), POSCO, DN솔루션(기계), 유진로봇,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파노로스바이오 등의 기업이 참석했다.
전략별 주요 내용을 보면 향후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특허·표준·규제 등을 선 분석해 과제기획에 반영하고, 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선진국 추격형에서 벗어나 선도형으로의 전환을 위한 파괴적 혁신 R&D 사업도 신설, 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올해 3개의 신규 테마(노화 역전,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등)를 시작으로 모두 12개의 테마를 선정, 경쟁형 방식으로 2031년까지 모두 4142억원을 지원한다.
산업기술 R&D를 통한 인적·물적 자산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을 위해 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인 TVC(Tech Value Chain)를 새롭게 구축하고, R&D 성과물에 대한 분석·환류 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선다.
또 민간기업의 R&D 수행과정 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 예비타당성조사 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실례로 기업 당 동시수행 과제 수(중소 3개, 중견 5개)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R&D 자기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하향 조정한다.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을 부여) 적용대상을 계속과제·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하고, 사업화 매출 우수기업의 기술료를 감면하는 등 R&D 프로세스 전반의 과감한 규제혁파과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한다.
이와 관련 전략과 기획 중심으로 산업기술 지원기관(전략기획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2% 수준인 국제 공동 R&D 과제(해외기관 참여 과제)를 2025년 15%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지원기관·정부 간 역동적인 기술혁신 얼라이언스를 구축, R&D 제도개선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열린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장관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정부가 핵심 업계의 CTO들과 함께 뜻을 모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 방향 및 협력체계를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주도 역동적 기술혁신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전략의 신속한 이행과 대규모 지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