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당초 21일 예정된 3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 발표가 돌연 연기된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최대 인상폭인 직전분기 대비 ㎾h당 3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최근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한 정부가 이를 막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22년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도록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1일 예정이던 2022년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공개일정은 잠정 연기됐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전은 이달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와 적자 상황 등을 고려, 직전분기 대비 ㎾h당 3원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상승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료비 변동에 맞춰 전분기 대비 최대 ㎾h당 3원, 연간 ㎾h당 5원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에도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에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전의 1분기 영업손실은 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총 적자액인 5조860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억누를 경우 올해 한전 적자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3분기 요금 인상이 유력했다. 또 냉방수요로 하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할 때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한전의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인상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3분기 전기요금 발표 일정이 돌연 연기되면서 또 다시 동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올 2분기 전기요금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제유가 급등세로 조정단가의 인상이 점쳐졌지만 공개 일정이 잠정 연기된 이후 '동결'된 바 있다.
2분기 전기요금 동결 결정은 당시 물가가 오르는 상황 등을 고려한 정부의 조치였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분기에도 전기요금이 동결될 경우 한전의 적자 수렁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해외 발전소 매각 등 6조원 규모의 자구노력에 나선 한전이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탓에 전기를 팔 수록 적자가 커지는 지금의 요금 체계가 이어질 경우 경영난 극복은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한전은 최근 직전분기 대비 ㎾h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을 확대하고, 비상 시 '유보'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 미수금 정산을 요구하는 요금체계 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물가 부담에 분기별 전기요금 인상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의 요구안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3분기 전기요금은 늦어도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3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은 아직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발표는) 가급적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