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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점포 '재도전장려금' 14일부터 신청 ... 5만개사에 100만원씩 지급
폐업 점포 '재도전장려금' 14일부터 신청 ... 5만개사에 100만원씩 지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13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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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부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됐다.

앞서 중기부는 2020년 8월 2021년 12월16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만8000개사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7일~2022년 5월31일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2021년~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2020년~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았다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전무해 영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폐업점조재도전장려금은 1회 지급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14일 오전 9시부터 8월26일까지 약 6주간이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 경우에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14일부터, 2020년이면 7월21일부터, 2021년 이후면 7월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은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18일부터, 2020년은 7월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재기교육 모두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가능하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기업마당, 중기부 누리집 등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다음은 장려금과 관련된 Q&A다. 

-손실보전금과 중복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손실보전금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모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동시에 편성된 점을 고려해 중복지원을 배제했다.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을 구분한 이유는
▶영업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 점을 고려해 개업연도가 빠른 폐업 소상공인에게 우선 신청기회를 부여했다.

-지원 제외를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신청 마감일이 8월 26일인 점을 고려해 이의신청은 9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상세한 일정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한 기준 등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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