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 기업,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되는 복합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물가안정에 최우선하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경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세제개편안도 이런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나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조세 경쟁력 제고와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과세 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및 가업승계 애로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며 "또 고물가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의 기본 과제인 조세인프라 확보 및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구축 방안도 함께 담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은 국회의 법안 통과로 완성된다. 금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물가안정과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을 위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에서 정책 과제들을 발표했다"며 "일부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