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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9월 시범운영"
이영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9월 시범운영"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7.2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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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20~30개 중소기업·대기업과 협약을 맺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영 장관은 2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달 납품단가 연동제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9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며 "이를 기업에 사용 권고하고 20~30개 업체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하고 있는 자상한기업 사업이 취임 이후에 실효성 있게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 기업들도 (납품단가 연동제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되 세부 규정을 기업들 간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기업 간 협상력 차이가 있는데 자율에 맡겨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입법화와 관련해 자율적인 시장에서의 합의를 보도록 시간을 충분히 줬다"며 "(규정을) 세밀하게 안 한다고 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몇 개의 유형을 정해 법에 담아 시행하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이 다 사각지대가 돼버린다"고 했다.

이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는 법안을 만들수도 없다. 어느 정도 자율에 맡길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납품단가 TF를 구성했고 참여기업 20~30개를 완전히 숙지하지는 못했지만 대기업 중소기업이 다 모인 형태"라며 "한쪽에 쏠리지 않게 보편적인 (참여) 대상군을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대상 지원책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함께 가지 않는 한 원전 재생은 불가능하다"며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계획 중"이라고 했다.

변태섭 중소기업 정책실장 역시 "대다수 중소기업에 도움을 줘서 원전 생태계가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정책 자금이나 특례 보증 지원 등 으로 계속 돕겠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시대적으로 중기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떤식으로든지 경제 비전을 새롭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경쟁력 유지하기 힘들다. 중기부가 그 역할 담당할 수 있도록 성숙해져야 한다. 내부역량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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