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라면서 "지금은 빅스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인상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충격이 오면 원칙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관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위기 관리가 1997년이나 2008년 같은 상황이라는 건 아니다"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물가 정점은 지난달 예상했던 3분기 말~4분기 초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래는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최근 환율이 많이 올랐다. 이번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최근 환율 변동의 배경에는 이번 주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 등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 있다. 또 최근 발표된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유럽이 겨울을 맞아서 에너지 가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등 불확실성이 많이 올랐다. 이에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 환율이 절하되며, 단기 변동성이 크게 상승한 상황이다. 이런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금리 결정에 해당 내용을 완전 추세로 반영하거나 하진 않았고, 어떤 불확실성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살펴봐야 할 거 같다. 다만 이번 25bp 금리 인상이 현재 올라온 환율을 제어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는 기대하고 있다.
-오는 9월 미 연준의 결정에 따라 한미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에 따른 자본 유출 등 우려는?
▶한미 금리 격차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자본 유출을 더 촉진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자본 유출과 환율 사이의 움직임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 과거 경험을 볼 때도 한미 금리 차가 났음에도 그 영향이 심각하지 않았다. 우려가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미 금리 차가 크게 벌어졌을 떼 1%p를 중심으로 왔다갔다 했기에, 너무 격차가 커지지 않는 정도로 모니터링하겠다.
-최근 환율 등 변동에도 물가 중심의 통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정도에 변화가 있을지.
▶한은은 최근 환율 수준 자체보다는 환율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을 더 고려하고 있다. 한은의 금리 정책은 환율 수준을 타깃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환율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 유동성에 문제가 있고 신용도에도 문제가 있으며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고 1997년과 2008년의 사태가 반복될 것 같다는 걱정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복해서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우리나라 환율만 오르는 게 아니라 강달러와 함께 다른 메이저 국가의 환율과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다. 또 1997년, 2008년과 비교하면 우리는 순채무국이 아니고 순채권국이다. 유동성 위험이나 신용 위험보다는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더 걱정할 때다. 앞의 우려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명확히 말씀드린다.
외환시장 위기를 관리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위기 관리가 1997년이나 2008년과 같은 상황이라는 건 아니다. 공연히 너무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위험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위험한지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적정 유동성 기준으로 보면 외환보유고가 몇천억달러 모자란다는 얘기를 봤다. 그런데 저 IMF에서 온 사람이다. 어느 IMF 직원도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를 (연간 수출액 등 여러 지표 합계의) 150%까지 쌓아야 한다고 얘기할 사람 없다. 규모가 작은 나라면 몰라도, 우리처럼 규모가 큰 나라에 그런 기준은 전혀 소용이 없다.
동시에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 물론 통화스와프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상시 통화스와프를 가진 영국, 유로존, 캐나다도 최근 전부 달러가 강세를 띠면서 환율이 약세로 돌아섰다. 통화스와프는 유동성, 신용도 위험에 대한 대비는 될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통화스와프로 환율이 절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오해 같다.
-오는 9~10월 물가 정점 시각에 변화는?
▶지난 금리 결정 때 물가 정점을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정도로 말씀드렸다. 그 뒤로 2개월 정도 유가가 상당 폭 하락했다. 이에 8월 소비자물가 지표가 7월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하지만 물가 정점이 지난 7월이 되고 이후 계속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최근 수해나 추석 등으로 물가가 좀 더 올랐다가 정점이 뒤로 갈지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라서다. 다만 7월에 생각했던 것보단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정점 지나면 물가가 안정적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다. 왜냐면 정점에 이르더라도 당분간 물가 수준이 5%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이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정책 기조를 변화시킬 거냐면 그렇지 않다. 정점과 관계없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되기에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걸로 생각한다.
-금리 인상을 통해 대규모 실업 등 경착륙 없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한은은 정부로부터 독립은 상당 부분 이뤘지만 미 연준으로부터 독립적이진 않다. 이 질문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해도 외부 충격에 대응할 게 더 큰 상황이라 '경착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기 어렵다. 만일 외부에서 유가가 더 큰 폭으로 뛴다든지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더 나빠진다면 그 문제를 한은이 컨트롤할 수는 없다.
다만 예상한 경로 아래에서 외부 충격이 더 없다면, 금리 인상을 통해 기대 인플레를 조절하고 그것이 임금과 물가의 상승 작용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서, 경착륙 없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부채 부실도 같이 커지는 것 같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위험 요소다. 최근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 줄어들었다. 그 위험 관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고소득층과 다르게 취약차주들은 그간 10년여에 걸친 낮은 이자율 체제에 너무 익숙했다가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그 문제는 재정이나 정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가계부채 구조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옮기기 위해 주금공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한은의 전망대로면 물가가 3년째 목표치를 상회한다. 물가 안정 목표제에 어떤 의미 있다고 봐야 하나.
▶많은 경우에 물가 목표제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물가 안정 목표제란 매년 목표치인 2%를 맞춰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향후 5~10년 장기 인플레 기대 심리를 보시면 2%대로 형성돼 있다. 한은이 물가 목표치를 2%로 제시하는 것은 중장기 기준점을 제시함으로써 급격한 변동을 막아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은이 유지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올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는데 한은은 2.6%로 제시했다. 정부와 인식에 차이가 있는 건지.
▶저희도 예상보다 세계 경제가 많이 나빠지면서 성장이 악화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놀란 것은 지난 2개월 동안 소비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또 유가가 올라갈 걸로 예상했던 게 실제론 낮아졌다. 정부의 전망은 그 자료가 나오기 전이고, 지금은 정부나 저희 인식이 비슷하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하반기 지표가 썩 좋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무역수지와 수출 쪽에서 둔화세가 명확히 보인다. 여기에 다른 나라가 더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 하반기 들어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보고 2.6%로 낮췄다.
-최근 재정과 통화정책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보나.
▶정부와 한은의 정책에 서로 일관성이 있다.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 정책이 하나의 이론적 틀 안에서 같이 잘 움직인다고 설명하는 데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금리는 오르는데) 재정이 팽창적으로 가면 바깥에서 투자자들이 보기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올 초 소상공인 추경에도 전체 양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선 재정이 긴축으로 돌아섰다. 정부는 올해 GDP 5%대인 재정적자 수준을 내년부터 3%로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물가 중심 운용 기조로 볼 때 재정과 통화정책이 일관성 있게 간다는 점에서 정부와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한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 수준을 살짝 웃도는데, 침체라고 볼 순 없나.
▶미국의 성장률이 올해 2%를 훨씬 밑돌고 중국도 3%대 중반 이하로 많이 낮은 상황이다. 이런 요인을 고려할 때 저희가 내년에 전망한 2.1%를 달성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표라고 생각한다. 특히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불황이 아니고 중립 이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침체라고는 부를 수 없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닌지.
▶물가가 5%대, 성장률이 2%대 유지되면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긴 어려울 것 같다. 전 세계 여건과 비교해 선방하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최종 수준과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물가가 당분간 5%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지금 중립금리 중간 정도로 온 거 같은데, 중립금리 상단 정도로 가면서 물가 오름세를 꺾을 필요는 있다고 본다. 다만 성장에 변화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 봐야 한다. 그때 숫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금통위원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오늘 드리는 메시지 중 가장 명확한 메시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경로에서 성장률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물가 수준이 높은 수준을 지속한다면 지금은 물가를 빨리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우선 노력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에 좋다는 것이다, 물가가 1%p 오르면 실질소득이 떨어지고 그 비용은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저성장 못잖게 국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걸 우선 컨트롤해야 하고 특히 우리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한, 물가를 우선 잡는 게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 운용에 있어 모두에게 바람직하다.
-7월에는 중립금리 하단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중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중립금리 상단으로 올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럼 중립금리 이상의 긴축은 고려 안 하는 것인지.
▶중립금리 이상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중립금리 상단에 먼저 가 보고, 그다음의 경기와 물가 상황을 보고 금통위원께서 판단할 것이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문장 앞에 '당분간'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방금 말씀에서는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당분간의 의미는 통상 3개월로 해석하지 않나. 그러한 시계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건지.
▶당분간이라고 표현하고 그 뒤로는 애매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불확실성이 커서 3개월 이상을 말씀드리기엔 오히려 혼선을 드릴 수 있어서다. 3개월 단위로 생각하고 그 뒤는 원칙적 얘기를 드렸다. 자꾸 3개월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는 9월에 미 연준의 결정을 봐야 하고, 10월 말~11월 초에 중국 전당 대회가 있으면 리더십이 바뀌기 때문이다. 또 유럽이 겨울로 들어서면서 석유만 아니라 가스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또 인도네시아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곳에서 여러 정치 리스크에 대해 뭔가 얘기가 있지 않겠나.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몇개월 사이에 있다. 그렇기에 지금은 3개월 단위로 움직이면서 보고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