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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주택가격 하락폭" ... 규제지역 해제 요구 목소리 나와 
"점점 커지는 주택가격 하락폭" ... 규제지역 해제 요구 목소리 나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30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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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 이전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을 열어 둔 가운데 주택 가격 하락폭이 큰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가 연말 이전 추가 해제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이를 심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최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차기 주정심 개최에는 1~2개월가량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됐으나 구체적인 공급 지역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9~10월에 걸쳐 신규 정비구역(22만가구), 역세권첫집 등 청년주거(50만가구) 등 주택공급계획 후속조치를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주정심에 앞서 지역별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상세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 당장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기대하기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정심은 통상 6월과 12월 연 2회 개최됐으나, 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지난 6월 주정심 직후 연이은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해 '상시 개최' 가능성 열어놨다. 당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군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 101곳으로 줄었는데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1차 해제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도 16일 "정부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정심 개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주택가격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가 지난 6월부터 하락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조사 결과도 이달 3년1개월 만에 하락했다.

KB시세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4% 하락한 100.728이다. KB시세 조사에서 전국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 시각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가격 변화를 반영하는 선도아파트 50 지수 증감률도 -0.72%로 집계됐다. 2년 2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7월(-0.24%)의 3배다. 

특히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1월부터 내리 하락세인 대구의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은 전월 대비 -0.456%를 기록했다. 대전은 같은 기간 -0.587%, 지난해 8월부터 하락한 세종은 -0.68%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현재 규제지역 모두 정량적 해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향후 주정심에서 지방 중소도시 중심의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경우 가시적인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늘고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청약경쟁률이 높고, 대통령 제2집무실 로드맵이 나온 세종 역시 한동안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다만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4번 연속 인상하는 등 강경한 행보를 보이면서 주정심이 연내 추가 개최되기 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지역 해제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 동두천시의회와 충남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했고, 천안시장은 최근 원 장관을 만나 지역 핵심현안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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